아이템베이

형사 소송이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처벌해 줄것을 요청하여 기소독점 기관인 검찰에서 범죄유무를 판단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진정/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됨으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실 경우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만 표명하시면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주요한 목적임으로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관련 수사와 관련되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이송하거나 송치하거나 재수사 지시를 할 경우 다시 2~3개월간의 수사기간이 추가 됨으로 무한대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수사가 지속되었으나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공소시효 만료시기 까지 연장된 것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회원님들께서 아이템베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진행이 곤란합니다. (당연히 금전적 만족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돈을 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에서 아무리 승소판결을 얻어내더라도 무의미한 판결이기때문에)
아이템베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주소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해킹범죄나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는 성격이 강한
수사기관으로써 개인의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각 관할 경찰서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사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됨으로 직접 관할경찰서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 진행기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곤란한 회원께서만 이용하시기 바라고 가급적 관할경찰서에 직접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상세한 신고 방법 : 상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신고 방법”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 입니다.

즉 아이템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서 진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양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곤란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진정인(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진정인이 신림동에 주거할 경우 신림동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리인 역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의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나, 피해자에게 신속 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해, 폭행치상, 폭행지사 ,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횡령,
재물손괴의 피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에 허위 해킹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됨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정통망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아이템거래의 경우 아이템의 거래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받을 수 있지만, 압류된 캐릭터 내에 포함되어 있던 아이템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란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모든 소송 절차의 진행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으로 형사소송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itemBay 회원 여러분들의 아이템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드리고자 소송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간단한 소액소송으로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경우 2~3달이면 종결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다시 항소, 상고등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판결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1년 6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진행이 곤란합니다. (당연히 금전적 만족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돈을 줄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에서 아무리 승소판결을 얻어내더라도 무의미한 판결이기때문에) 아이템베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한 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소송을 이용합니다.

아이템거래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회원님께서 아이템거래사고의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때에는 간편한 소액소송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이란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물의 가액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가라고 합니다.

소액 소송의 특징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즉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구술로 소장작성이 가능하고, 증거조사 절차, 소송대리 절차가 간편하여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없이 손쉽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채무자/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여러가지 특별한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할을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이템거래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 관할이 두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나머지 하나는 불법행위에의한 소송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아이템거래사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3곳의 재판관할이 발생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회원님의 주소가 A이고 가해자의 주소가 B,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곳이 C라고 할때,
   1. 가해자의 주소지인 B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수 있고,
   2. 이행지가 되는 회원님의 주소지인 A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고,
   3. 범행지 (불법행위지)인 C의 관한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법원 중 편리한 한 곳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회원분들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장의 기본 형식을 알게 된다면 소장 작성이 한결 쉬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표시로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가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템거래사고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범인이 특정된 후에 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소장을 내게 된 취지, 즉 원고가 바라는 판결의 견론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원인을 적는 난입니다. 아이템거래사고의 청구원인에는 거래사고의 경위 및 피해 금액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6하원칙에 맞추어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작성 년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것을 말합니다.), 및 간인(소장이 여러장이 될 경우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장작성 실례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가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청구가액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뜻하는데 아이템거래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청구가액은 통상 손해로서 아이템거래가격이 청구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템거래를 통하여 캐릭터가 압류되어 캐릭터내에 있던 아이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캐릭터가
압류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배상의 한도역시 손해액 전체가 아닌 그 종류의 특별한 사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템거래가격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산정이 가능하지만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캐릭터의 손해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진행시 자신의 캐릭터에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특별손해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피고(가해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의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작성된 소송장을 복사한 서류)을 작성합니다. 소액소송에 있어서는 원고(피해자/소송제기자)+피고(가해자)+1의 소장부본을 작성합니다.
EX)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1명일 경우 : 3부의 소장부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송달이란 당사자가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상 정해진 방식에 의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인 서증까지 준비되면 서류들을 순서대로 편철하여 소장과 소장부본에 도장을 찍고, 중간에 빠진장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인을 하도록 합니다.

증거 서류(서증)는 원고인 경우에 갑제1호증, 갑제2호증….과 같이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으면, 법원에 가서 법원구내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우체국에서 구입한 인지를 붙인 후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1) 인지액 계산 방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급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급수납기관은 법원구내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EX : 청구취지상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인 경우 : 5,000,000 × 10,000분의 50 (0.005) = 25,000원
        청구취지상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인 경우 : 1,000,000 × 10,000분의 50 (0.005) = 5,000원
        청구취지상 손해배상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5,000,000 × 10,000분의 45 (0.0045) + 5,000 = 72,500


(2) 송달료 계산 방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2,960원 × 10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2,96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2,960원 ×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2,960원 × 5회분 = 송달료

아이템거래사고의 소송은 대부분 민사제1심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EX : 당사자수 (원고 + 피고의 수)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3명 이고 소액사건일 경우의 송달료 (1+3) × 2,960원 × 10회 = 118,400원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1명 이고 소액사건일 경우의 송달료 (1+1) × 2,960원 × 10회 = 59,200원


(3) 송달료 납부서 작성방법

송달료 납부서는 법원구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납이란 : 사건접수시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원분들의 최초 소송제기시 납부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납시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추납이란 : 사건진행중 송달료 추가납부 요청이나 보정명령서상 송달료 추가 납부 요청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우편료
             입니다. 이때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 하셔야 됩니다.

예납이란 : 잔액환급계좌번호란 : 소송종료 후 송달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환급계좌번호로 송달료 납부 금액으로
             환급 합니다. 조흥은행 계좌가 있으면 조흥은행 계좌를 기록하시고 없으시면 타은행 계좌입금란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가해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재송달 신청 또는 특별송달 신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인과 간인까지 마쳤으면, 법원에 가서 법원구내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우체국에서 구입한 인지를 붙인 후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 송달불능인 경우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 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불명 또는 이사 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판사의 재량 이나 신청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하에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민사조정의 장점
   첫째,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단 한번의 출석으로 끝이 납니다.

(2) 조정 절차
   1.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일의 불출석
   -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조정의 성립
   -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조정 흐름도

(1)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2) 서면에 의한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기일에 출석할 필요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로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론이랑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써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은 판사가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1) 1차 변론의 진행
   제1차 변론의 진행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가 변론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즉시
   판결선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처럼 피고가 미리 제출해 둔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
   되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거래사고의 대부분은 소액소송으로 진행됨으로 대부분 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 하게 됩니다.

(2) 2차 변론의 진행
   1차 변론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2차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 하는 '준비서면'을 작성
   하도록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미리 읽어보고 소송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론의 종결
   원고와 피고가 주장, 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흔히 '결심' 이라고 합니다.
    즉 심리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만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을 제출하여 친권자가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재판기일의 변경

최초 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이후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정 출석시 준비사항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인장을 준비 하셔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문이 게시되어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 선고
   보통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
   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승소' 또는 '피고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
   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 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소액소송의 판결은 1심 변론 후 즉시 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액사건과 같은 경우 변론 시간은 5분 정도 소요 입니다.

(2) 판결문의 송달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항소 및 상고절차
   패소한 원고와 피고는 항소(2심)나 상고(3심,대법원)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상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확정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됩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할 때에도 판결은 확정 됩니다

(1) 강제 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곧바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의 내용대로 즉시 배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가해자가 소송에 패소 했다 하더라도 판결문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서 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이란 재판의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공증조서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의 이행청구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본격적인 강제 집행
   본격적인 강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판결문등의 채무명의를 갖추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서류들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갖추어 지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 둔 경우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시적인 가압류, 가처분에서 본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전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소액인 소액소송의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을 미리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소송비용 확정 절차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사람과 부담비율만 정해줄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때 소송비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시 준비물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 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빙서류 (영수증 등)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